[이슈큐브] LH 직원 100억대 땅 투기의혹…경찰,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의혹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로 확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땅을 미리 사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LH 전현직 지원들이 사들인 토지는 토지등기부상 밭인데요. 묘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매입가만 100억 원대, 이중 절반이 넘는 58억 원이 대출입니다. 기막힌 우연이라기에는 석연치 점이 많은데요?
의혹이 제기되자 LH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국토교통부 역시 LH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단순 투자를 넘어 사전에 신도시 개발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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